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제2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2년 12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관명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위촉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 (안 제3조의2 신설)

❍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신설)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 신설)

❍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3조) 기관명 변경 등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

- 안 제3조제1항은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의장’에서 ‘협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 안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는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17호는‘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대통령령 제32968호 및 국방부 일반명령(2022-229호)에 따라‘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국군방첩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어‘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은‘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수정이 필요함.

대통령령 제32968호(2022.11.1. 일부개정) 및 국방부 일반명령(2022-229호)에 따라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국군방첩사령부 로 부대명칭 변경

＊국군제7302부대장을 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변경 : 직속상급기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로 개청(2018. 9. 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인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2021. 1. 1.)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 : 인천해경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할 해양경찰서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 변경(2017. 7. 26.)

<수 정 안>

조례 원안	개 정 안	수 정 안
8. 국군제7302부대장	8.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

❍ (안 제3조의2) 위촉 위원의 임기 추가

- 안 제3조의2는 안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의 임기(위촉직)를 2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임기 규정을 2년, 한차례 연임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조문의 내용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3조의2 제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수 정 안>

조례 원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 ------------------------------------ ------------------------------------ ------------------------------------ --------------------.

<각 시도별 위촉위원의 임기 현황>

서울	2년, 한차례	부산	규정 없음	대구	규정 없음	광주	규정 없음
대전	규정 없음	세종	2년, 한차례	경기	규정 없음	강원	규정 없음
충북	규정 없음	충남	규정 없음	전북	규정 없음	전남	규정 없음
경북	규정 없음	경남	규정 없음	제주	(재임기간으로)당연직만 규정함

❍ (안 제4조)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 신설, 수당 지급 추가

- 안 제4조제1항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석회의에 화상회의를 포함하고,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안 제4조제3항제1호는“비상대책과장”에서“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제2호는“대변인”에서“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직책명에서 업무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다만, 인천시 홍보 관련 부서는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장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제4항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임.

<수 정 안>

조례 원안	개 정 안	수 정 안
4.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

❍ (안 제5조2) 실무소위원회 신설과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추가

- 안 제5조의2제1항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5조의2제2항은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 신설

- 안 제6조제1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근거인 상위법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문에 설치 주체(시장)가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6조제6항은 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다만, 분야별 지원반을 규정한 조항이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총괄.(마침표)”을 “총괄,(쉼표)”로 수정이 필요함.

※ 조례 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상이한 경우 조례개정문 우선 적용,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440p)

<수 정 안>

조례 원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지원본부) ①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6조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제6조 (지원본부) 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 (안 제7조, 안 제8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변경 및 정비

- 안 제7조의 제목을“(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 안 제8조는 제목을“(운영규칙)”에서“(운영세칙)”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4조제3항제2호 홍보부서의 장중 어느 부서의 장인지 설명바람.

⇒ (시민안전본부장) 시에서 추진중인 조직개편안 중에서 홍보부서가 한 개로 합쳐지려고 안이 계획중이라, 특정할 수 없음.

❍ 수정사항들이 있는데, 수정가결은 어떤지?

⇒ (시민안전본부장) 동의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변경을 반영함.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제8호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은‘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 안 제3조의2 제목을‘위원의 임기’를‘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 안 제6조제1항에‘시장은’문구 삽입과 분야별 지원반을 규정한 조항이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총괄.(마침표)”을 “총괄,(쉼표)”로 바꾸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8호 중 “8.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한다.

안 제3조의2 제목 중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국군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 과장”을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①「통합방위법」”을 “① 시장은「통합방위법」”으로 한다.

안 제6조제6항 중 “⑥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을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8. 국군제7302부대장	8.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
(신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 ------------------------------------ ------------------------------------ ------------------------------------ --------------------.
4.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
제6조 (지원본부) ①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6조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제6조 (지원본부) 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를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은 인천광역시장”을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작전담당간사:”를 “작전담당 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예비군담당간사:”를 “예비군담당 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④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를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지원본부에 두는”을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① 시장은「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제7조의 제목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취약지역”을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주민신고”를 “주민신고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수에 대하여”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순찰활동의 실치”를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군제7302부대장	8. 국군제559방첩부대장
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장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대변인	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해병대제2사단 작전참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3. 작전담당 간사: ----------------------------------------------------------------------------------------------
4.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
5. 경찰담당간사: 인천지방경찰청 작전담당 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업무담당 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
<신 설>	④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3. ---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①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본부) 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 ------------------------------------------------------------------------. <후단 삭제>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⑤ (생 략)	② (종전 제5항과 같음)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 필요한 사항은 -------------------------.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의 조직	다. --------- 주민신고망----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라. 관계 기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치	나. -------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